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공론화협의체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6307|해당 기사]] 2019년 3월 28일, 이에 대한 주제로 공식적으로 토론 주제를 나누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SNI 필드 차단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SNI 필드 차단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인권 침해 같은 거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찬성을 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안의 악용 여지랑 정부의 차단 기준 불신, 인권 침해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28|국회, '입법조사처 인터넷접속 차단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였으며,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함께하였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치권에서도 [[https://v.kakao.com/v/20190607135003920|참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190613000241|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2019년 6월 13일, 지난 7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확인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공론화 협의회에서는,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를 재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학계(5인) * 김명주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 권헌영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황용석 -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심재웅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 법조계(2인) * 강신욱 - 법무법인 세종 * 박지연 - 법무법인 태평양 *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7인) * 한석현 - 서울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 * 권오주 - 학부모정보감시단 * 신익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최은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년 8월 20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2011300536538|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8월~12월인 5개월이며 사업예산은 약 5300만원이다. 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규제안을 정비하는데 여기서 특히 국민정서에 맞는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과 관련해)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론화 협의체를 만드는 등 의견수렴을 해왔다"면서 "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망법상 불법정보 차단의 필요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데, (두가지 문제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SNI 차단방식 외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제체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20년 현재 작년에 열렸던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보고서 확인은 여기에서 가능하다.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570100-201900031&cond_organ_id=15701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연구]] 그러나 성인물 범위의 재정의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오만가지 별의 별 해괴한 의견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어보인다. 결혼이 아닌 이상은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닌 성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